변호사선임비용이 부담스러워 지식인에 도움 부탁드립니다.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집 보증금과 은행에 있는 금액을 상속받았고 사용했습니다.7년뒤 갑자기 어머니에 대한 양수금관련 소송이 들어왔고 빚이 받은 재산보다 더욱 큽니다. 25년 된 부채라 이자가 원금의 5배 정도 됩니다... 제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려합니다. 3개월 안에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진행한다면 아직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현재 있는 월세보증금과, 은행에서 뺐던 돈 모두 바로 몰수되는지 궁금합니다.혹여나 바로 은행에서 뽑았던 금액을 즉시 뱉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한을 두고 갚아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별한정승인 신청 및 재산 몰수 여부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고,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은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몰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상속받아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월세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뺐던 돈은 사용처에 따라 몰수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2. 은행에서 뺐던 돈 즉시 변제 불가능 시 대처 방안
채권자와의 합의:
채권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변제를 요청하거나, 채무 감면을 요청하는 등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채무가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 조언
상속 재산 및 채무 내역 정리:
상속받은 재산과 채무의 정확한 내역을 정리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예: 채권자로부터 받은 통지서,
채무 증명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특별한정승인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질문 시 티켓 1장이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