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면제, 병역감면에 관해 질문 올해 성인이 되어 군대로 갈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님이 외동이고 부모님이 이혼한게 면제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생계유지곤란사유로인한 병역감면이라고해서

님이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스스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경우

재산액,월소득,부양비등 종합적으로 따져서 면제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긴합니다.

​

근데 이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예를들면 월소득,재산액이 면제기준에 해당되어야하고

결정적으로 어머니께서 스스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셔야됩니다.

​

어머니께서 연세가 65세이상이시거나,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등

사실상 생계능력을 상실했거나 중증장애가 있거나 하셔서

스스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셔야됩니다.

​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한거랑 상관없이 아버지쪽도 반영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해서 아버지가 더이상 님 아버지가 아니게 된게

아니므로 아버지 소득,재산등도 반영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