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이네요. 법적으로도, 실제 사례로도 다퉈볼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라 아래처럼 조목조목 정리해드릴게요:
✅ 당신이 절도죄에 해당하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의성이 없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옆자리 남성에게 먼저 충전하라고 양보받음
그 남성이 반환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리키며 “가져가라”고 말함
질문자는 그것이 양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에게 준 것이라 오인
실제 돈은 다른 제3자의 것이었고, 사용도 안 함
오해를 풀기 위해 연락했고,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의사 표명도 함
→ 이런 경우, 절도죄의 핵심인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CCTV로도 오해 상황이 충분히 입증 가능
CCTV에는 질문자님이 남의 자리에 손을 넣거나 훔친 게 아니라,
양보받고 전달받은 듯한 맥락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돌려주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표현했죠.
✅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할 경우
형사 고소는 할 수 있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의가 없었다”, “오해였다”, “바로 반환 의사 표시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혐의 없음(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대가 악의적으로 협박하거나,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공갈미수나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만 원 주고 끝내는 게 맞을까?
현실적으로 만원 주고 끝내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빠른 해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억울함을 더 크게 느끼고, 상대방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 상황설명과 반환 의사가 명확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 추가 조언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계좌 송금 내역, 통화 기록은 모두 보관하세요.
상대가 모욕하거나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역신고 가능합니다.
(녹음이 없더라도 문자로 욕설한 내용 등이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질문 시 티켓 1장이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