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소송구조 전자소송 대전지방법원 60세가 넘고 암환자 이시고 여건이 안되어법원으로 파산소송구조 라고 신청 하라
60세가 넘고 암환자 이시고 여건이 안되어법원으로 파산소송구조 라고 신청 하라 하더라구요법원으로 파산소송구조 신청 하려는데 집에서 멀어서 아버지 모시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온라인으로파산소송구조 전자소송 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법원에서도 하는법을 잘모른다고 안내를 잘못해주시네요 혹시 온라인으로 전자소송 파산신청 하는방법 아실까요 ㅠㅠ
60세가 넘으신 암환자 아버지께서 파산소송구조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법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온라인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파산신청 및 소송구조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담당자분도 정확한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 더욱 답답하실 텐데요. 전자소송으로 파산신청
및 소송구조를 함께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파산신청 및 소송구조 신청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로그인:
아직 회원이 아니시라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민사집행/파산·회생] 메뉴를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파산·회생사건] →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사건 종류를 **[개인파산 및 면책]**으로 선택합니다.
[기본 정보] 화면에서 신청인(아버지)의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파산원인 및 재산상태], [가족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등
각 항목에 따라 상세하게 내용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 또는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파산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 (현재 소득이 없으시다면 관련 증명 서류)
재산 관련 서류 (예금 통장 사본, 보험 증권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채무 관련 서류 (채권자 목록, 대출 계약서, 독촉장 등)
진단서 등 암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파산 원인 및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파산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첨부서류] 단계에서 [소송구조신청서]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소송구조신청서에는 신청인(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 질병 상태(암 투병), 파산 신청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소송구조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예: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스캔 또는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작성 완료된 소송구조신청서 파일도 [첨부서류] 단계에서 첨부합니다.
4.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 입력 및 첨부 서류 확인 후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소송구조신청서를 함께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후 [사건번호 확인] 단계를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아버지 명의의 공동인증서: 전자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아버지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류 스캔 및 파일 변환: 모든 첨부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변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서의 모든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소송구조 신청 이유: 소송구조 신청 시에는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송구조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구조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원 보완 요구: 신청서 제출 후 법원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법원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 오류 가능성:
법원 담당자분께서 전자소송으로 파산소송구조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신 것은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은 파산 및 회생 사건에 대한 전자적인 신청 및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송구조 신청 역시 전자적으로 가능합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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