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욕설 제판  진행중 ~ 12월법원사건  사건이송을해서  아직제판잡히지도안앗네요  제가 폭력 집행유예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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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사라면 폭력 집행유예를 근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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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를 유도로 대략 징역 4개월이라도 선고할려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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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듬었다도 사실상 핑계로 들릴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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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써는 피해자랑 합의하는것 말고는 방법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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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는 사건들은 피해자랑 합의를 해야 그나마 선처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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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욕만했고 머리 쓰다듬었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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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쓰다듬을 필요가있나, 여자였으면 성추행아니냐 이런식으로 생각해서

핑계되는걸로 오히려 반성안한다고 생각할거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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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상대방 몸터치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