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책임 여부

​

음주운전 방조죄는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제공 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선생님은 명확히 만류했고, 차키 제공 등도 없었기 때문에 방조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

​

​

2. 조사 대응

​

경찰이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면 당장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

사촌형이 경찰서에 오라고 전했더라도, 정식으로 경찰이 연락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

입대 일정으로 출석이 어려우면, 경찰에 사정(군 입대 예정)을 설명하고 일정 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

​

​

3. 처벌 가능성

​

동승 자체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방조죄가 적용되려면 적극적 가담이 필요합니다.

​

현재 상황만 보면 선생님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

​

4. 추천 행동

​

경찰 연락이 오면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세요.

​

혹시 모를 법적 대응을 위해 사건 당일의 상황(말린 정황 등)을 기억해두세요.

​

안심하세요.